러시아(모스크바) 생활의 특징 - 급격하게 바뀌는 법과 제도

약 7년간의 러시아 생활을 통해 느낀 특징 중 하나로 급격하게 바뀌는 법과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날(2020년 7월 1일) 역시 헌법 개정 투표가 진행되면서 헌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번 헌법 개정 투표에는 저희 같은 외국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크게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외국인으로서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법들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통과되면서 생활이 많이 불편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큰 사례로, 제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거주지 등록 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소속된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유롭게 외국인에 대한 거주지 등록을 발행해줄 수 있도록 하다가, 2018년 7월 월드컵이 진행되는 도중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관련 법이 실거주지의 집주인, 혹은 임대사업자 입회 하에 거주지 등록을 발행해야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개인적으로도, 현지 외국 회사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한국 회사들은 회사 명의로 현지 주재원, 직원들의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했는데 모든 직원들 개개인의 집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쓰는 것은 정말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지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집을 렌트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거주지 등록 문제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외국인 거주지 등록 관련 내용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또 그동안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거주지 등록 부분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2012년-2013년 경에는 주류 판매 시간제한법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지역에 따라 오후 10시-11시까지만 마트나 상점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해지도록 바뀌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류 판매 시간제한법(모스크바의 경우 일반 마트나 상점에서는 11시까지만 주류 구매가 가능합니다)이 등장한 이후에 길거리에서 술 먹는 사람이 훨씬 적어지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깨끗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13년 정도까지 길거리에 많이 보이던 가판대라고 할까요? 이해가 쉽도록 당시 길거리에 깔려있다시피 했던 길거리 가판대 사진과 비슷한 키오스크(상점)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정말 아래 형태의 가판대가 어딜 가나 깔려있고, 이런 곳에서 보통 술, 담배, 음료수, 과자, 잡지 등을 팔았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경우는 좀 정리가 되어있는 모습인 것 같고 당시 기억으로는 보통 좀 정신없게 물건들이 배치되어 있고, 청결 관리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가판대와 가건물들 역시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 아마 2014년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가판대와 가건물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약 일주일 새에 이런 길거리 상점들이 다 밀어버리다시피 없어져서 이 역시 당시의 저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런 가판대가 없어진 자리가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깨끗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진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6-7년 전만 해도 자주 보이던 모스크바 길거리의 가판대 

담배 관련 법도 급격하게 바뀌면서 2011년-12년 만 해도 흡연 자석이 더 많던 수많은 카페와 식당들의 좌석이 2013년경 전부 비흡연 좌석으로 바뀌고, 길거리 흡연이 본격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 역시 결과적으로는 모스크바가 보다 깨끗해지는 것에 많이 기여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러시아의 급격한 법과 제도 변화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스팅을 시작했는데, 적어 내려가다 보니 변경되는 법의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서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제목을 변경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러시아에서 법이나 제도 변경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 저희 같은 외국인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점을 유념하고 있으면 좋다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전경 - 출처 :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