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 러시아 거주지 등록법 관련 변동 사항

안녕하세요? 앞서 러시아 생활의 단점으로 거주지 등록 제도 관련 제도 내용을 포스팅했었는데 오늘 모스크바 한인 단톡 방을 통해 외국인 대상 거주지 등록 제도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공유드립니다.

러시아 이민 등록법 개정 안내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8(월) 「러시 아연 방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이민 등록에 관한 연방법」 개정법률에 서명하고 공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사오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o 러시아연방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도 자택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의 거주 등록 가능

- 현행법 : 주택 소유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을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등록 불가

- 개정법 : 주택 소유 외국인도 다른 외국인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공간 제공 및 거주 등록 가능 (법 제2조 제1항 제7호)

o 온라인 거주 등록 서비스 개시

- 현행법 : 거주등록 의무자(통상 주택 소유주)가 직접 내무부 이민 관서 방문하여 등록

- 개정법 : 기관 방문 없이 러시아 국가정보시스템 포털을 통해 전자 형식 거주 등록 가능(법 제16조 제1항)

o 실거주 외국인의 직접 거주 등록 허용

- 현행법 : 거주 등록 의무자(통상 주택 소유주)가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거주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거주 등록 위임이 불가

- 개정법 : 거주 등록 의무자가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거주 등록이 불가할 경우, 실제 거주 외국인이 공증된 위임장을 통해 위임받아 직접 거주 등록 가능 (법 제22조 제3항)

o 호텔 등 숙박업소 체류 시 기존 거주 등록 유지

- 현행법 : 출장, 여행 등으로 숙박업소를 이용 시 체크인과 동시에 거주 등록이 변경

- 개정법 : 호텔, 요양소, 휴양소, 리조트, 건강캠프, 캠핑장, 의료시설, 사회복지기관, 기타 숙박시설 등에 신규 거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전 거주 등록이 말소되지 않음(법 제23조 제1.1항)

※ 동 개정안으로 외국인이 다른 도시 출장 후 원 거주 도시로 복귀 시 다시 거주 등록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짐.

나. 상기 법안 처리 과정 및 시행 예정

o 2019.10.1. 법안 제출, 2020.5.27. 하원 통과, 2020.6.2. 상원 통과,

o 시행 예정일 : 공포일(2020.6.8.)로부터 90일 이후 시행(9월 초)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거주지 등록 발행, 온라인 거주 등록 서비스 발행 가능, 외국인 실거주자의 위임장을 통한 자체 거주지 등록 발행 가능 등의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단점으로 엄청나게 길게 적었던 단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지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집주인이 동행해야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간 경우 기간 내 거주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이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네요.